상호·법인명 — 개인과 법인 이름 등록·변경

개인 상호와 법인명은 다릅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적 주체	대표자 개인	회사 법인
이름이 올라가는 곳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정관·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이름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정관 변경,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독점 효과	상호만으로 전국 독점은 아님	동일 시·군 등기 제한은 있으나 상표권은 별도
책임	대표자 개인 책임	법인 책임이 원칙, 대표 보증·위법행위는 별도

이름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1.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2. 신청서의 상호 칸에 사용할 이름 입력
3. 사업장 주소, 업종코드, 과세유형, 인허가 서류 제출
4. 처리 후 사업자등록증에 상호 표시

개인은 상호를 적는다고 별도 법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 계약, 채무의 주체는 대표자 개인입니다.

법인사업자

1.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같은 지역·동종 영업 상호 사용 가능성 검색
2. 정관에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
3. 법인 설립등기에서 상호를 등기
4. 등기 완료 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상법은 상인이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름 변경 방법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은 상호 변경,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업종 변경, 임대차 변경 등을 정정 사유로 봅니다.

상호 변경 후 같이 바꿀 수 있는 항목:

•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 음식점·학원·의료 등 인허가증
• 카드가맹점, PG, 배달앱,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 사업용 계좌 표시명,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 간판, 영수증, 홈페이지, 도메인, 포털플레이스

법인 상호 변경

법인은 상호가 정관과 등기사항입니다. 보통 정관 변경 결의,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법상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변경 후 같이 바꿀 수 있는 항목:

• 법인인감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 계좌, 법인카드, 대출·보증 약정
•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 지식재산권, 도메인, 이메일,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의사항

• 상호와 상표권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했다고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도메인, SNS 계정, 오픈마켓 스토어명, 포털플레이스 이름을 먼저 확보하세요.
•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은 검색 노출보다 분쟁 리스크가 더 큽니다.
• 업종을 오해하게 하는 이름은 인허가·광고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같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도 기존 계약, 채무, 세금 체납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