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휴업·폐업 — 시작과 정리 절차

개업할 때 먼저 볼 것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개업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할 것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실제 영업 주소 일치
업종	업종코드, 인허가, 간이과세 배제 여부
상호	사업자등록 상호, 도메인, 상표 검색
세금	부가세 과세유형,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결제	사업용 계좌, 카드가맹점, PG, 배달앱
직원	4대보험, 원천세, 근로계약서

휴업할 때

사업을 잠시 멈추면 휴업 신고를 합니다. 휴업 중에도 기존 세금 신고, 직원 관련 신고, 임대차와 대출 약정은 남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폐업할 때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꼭 볼 항목: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 상실신고
• 카드가맹점, PG, 배달앱, 오픈마켓 정산
• 통신판매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등 인허가 폐업
• 임대차 보증금, 원상복구, 미수금·미지급금 정리

개인과 법인의 폐업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상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사업 주체	대표자 개인	법인
폐업 후 남는 일	소득세, 부가세, 채무 정리	법인세, 부가세, 채권·채무, 해산·청산
법인 자체 소멸	해당 없음	해산·청산 등기 필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법인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없애려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통합 폐업신고

음식업, 이미용, 공중위생업, 의료기기 업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