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사업자별 가입 의무

4대보험 종류

보험	목적	관할
국민연금	노후 소득보장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근로복지공단

사업자별 가입 의무

개인사업자 대표

• 근로자 0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 없음 (대표는 지역가입자)
• 근로자 1명 이상 채용 — 사업장 가입자 등록 의무
  • 대표 본인: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산재보험: 대표 가입 불가 (근로자만)

법인사업자 대표

• 급여를 받는 대표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무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아님
• 무보수 대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면제 가능 (관할 공단 신고)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4대보험 모두 가입 의무
• 일용직: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2026년 요율 (대표적 변경사항)

보험	2025	2026	부담
국민연금	9%	9.5%	사업주 4.75% / 근로자 4.75%
건강보험	7.09%	7.19%	사업주 3.595% / 근로자 3.595%
장기요양	건보의 12.95%	별도 고시	사업주·근로자 절반씩
고용보험	1.8%~	1.8%~	사업주·근로자 0.9%씩 (실업급여)
산재보험	업종별 별도 고시	업종별	사업주 전액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 산재보험은 업종별 차등으로 별도 고시.

신고 방식 변경 (2026)

기업 담당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자료연계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 처리 → 기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이중 신고 → 국세청 1회 신고로 단순화.

4대보험 가입 신고

• 사업장 적용 신고: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일괄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