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신용보증 — 신보·기보·소진공

핵심 기관 3곳

기관	약칭	대상	주요 역할
신용보증기금	신보 / KODIT	중소기업	담보 부족 기업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	기보 / KIBO	기술 중소·벤처	기술 평가 기반 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진공)

종류

• 일반경영안정자금 — 운영자금. 연 1~2% 저금리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재해·위기 발생 시 긴급
• 신용취약자금 — 신용 낮은 소상공인 대상
• 대환대출 —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
• 재도전특별자금 — 폐업 후 재창업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성장기반자금 — 사업 확장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 기준:
  • 일반: 5인 미만
  •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10인 미만

제외 업종

• 유흥·향락 업종
• 전문 업종 (변호사·세무사 등)
• 입시학원업
• 부동산임대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
• 문의: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신용보증기금 (신보) — 보증 받기

작동 원리

은행이 대출해줄 때 신보가 보증서를 발급 → 사업자가 갚지 못하면 신보가 대신 변제 (사업자는 신보에 갚아야 함). 담보 부족해도 대출 가능.

보증 종류

• 일반보증 — 운영자금·시설자금 보증
• 특별보증 — 재해·위기 대응
• 녹색보증·디지털보증 — 친환경·DX 분야
• 창업기업 우대보증 — 7년 이내 창업

보증료

연 0.5~3% (신용도·보증 종류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기보) — 기술 기반 보증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는 벤처·이노비즈 기업 대상. 기술평가 등급(T1~T10)에 따라 보증 한도·요율 결정.

• 기술 등급 T6 이상이면 보증 가능
• 보증 한도: 최대 70억 원 (일반), 200억 원 (혁신성장 등)
• 신청: 기보 영업점·온라인

신청 시 체크리스트

1. 사업자 등록 여부 — 정책자금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필요
2. 업력 — 일부 자금은 업력 6개월~1년 이상 요구
3. 신용 점수 — NICE 600점 이상 권장 (신용취약자금은 별도)
4. 세금 체납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 시 대부분 거절
5. 정책자금 중복 수혜 제한 — 동일 자금 중복 신청 불가

주의사항

정책자금은 저금리 대출이지 "지원금(보조금)"이 아닙니다. 원금·이자 분할상환 의무. 2026년 정책자금은 매년 1월 통합공고 발표. 대부분 선착순 또는 평가 후 배정 — 연초 빠르게 신청. 보증사고 발생 시 신보·기보가 변제하지만 사업자에게 구상권 청구 — 결국 사업자가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