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개요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표준세율 10%, 영세율(수출 등) 0%.

간이과세 기준 (2024.7.1.~)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업종	간이과세 한도
일반 업종	1억 400만 원 미만 (종전 8,000만 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 (종전과 동일)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항목	일반과세	간이과세
세율	10%	업종별 1.5~4%
매입세액 공제	100%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4,800만 원~1억 400만 원 구간만 의무
신고 횟수	연 2회 (1월·7월)	연 1회 (1월)
부가세 환급	가능	불가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1~6월 분)
  • 2기 확정신고: 1월 1일~25일 (7~12월 분)
• 간이과세자: 1월 1일~25일 (전년도 1~12월 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은 매출 무관 전 사업자 의무).

영세사업자 부가세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단 신고 의무는 있음).

주의사항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지는 매입세액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료·인건비·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 환급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시점에 검토 필요.